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193, 2022. 7. 19., 인용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871 , 2021. 6. 15., 인용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04 , 2021. 3. 9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213 , 2021. 2. 9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99 , 2021. 1. 26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38, 2021. 1. 26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

202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902, 2020. 6. 2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